일본 로스쿨, 존폐위기 직면했다

Uslinel승인2016.09.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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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이 지원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을 폐교하는 구상을 28일 열린 법조양성제도개혁고문회의에서 제시했다. 사진은 2014년 5월 도쿄의 한 사법시험장 모습.

일본의 로스쿨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의 로스쿨은 한때 74개교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40%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를 내지 못하는 학교가 7곳이나 나오는 등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83명으로 지난해보다 267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2004년 로스쿨이 개원한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합격률도 지난해 대비 0.13% 하락한 22.95%에 그쳤다. 도카이대학 등 7개 로스쿨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교육을 통해 연간 3천 명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4년 74개의 로스쿨을 개원했다. 하지만 낮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변호사 시장 포화로 인한 취업난이 맞물리며 로스쿨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했다.

오타 신지 변호사는 “급여가 없는 상태로 일을 시작하는 형태도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젊은 변호사가 많다”고 말했다. 운영이 어려워진 로스쿨이 차례로 문을 닫으며 전체의 40%에 달하는 32개교가 신입생 모집정지나 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올해 진행된 모집 전형에서도 45개 가운데 43개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로스쿨 지원자 감소는 법조인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변호사 합격률이 낮거나 정원 미달이 계속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교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로스쿨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동안 로스쿨 지원자에 대해 의무화했던 적성시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은 “로스쿨 수료자의 70%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변호사 연간 배출 3천 명 목표를 1,500명으로 대거 하향 조정하면서 로스쿨 존폐를 둘러싼 위기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자료: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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