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8월에 발표된 2016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U's LIne 대학팀]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을 받은 하위등급 대학중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하는 현장실사가 지난주에 끝난 가운데 20~30% 정도가 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현장실사를 받은 대학들은 9월 초순부터 수시모집전형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낙방이라도 한다면 수시모집 지원경쟁률의 하락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 해제는 D등급(D+/ D-)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가 해제된다면 6~8개 대학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회자되는 이야기에는 D+등급과 D-등급의 3:1 비율과 지역안배가 있다. 20%인 6개가 나오면 D+등급 4개, D- 등급 2개, 30%인 8개 정도가 나온다면 D+등급 5~6개, D- 등급 2~3개가 해제된다는 예측이다. 또한 지역은 가급적 안배를 한다는 주제가 기본이다.

해제대상의 핵심은 컨설팅 이행결과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평균이하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은 지표항목의 개선에 대한 계획과 이행결과가 어느 정도 실천됐는지를 봤다.

H대학은 교사(校舍) 확보율이 평균이하점을 받은 대학은 평가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했고, 교원 확보율이 낮았던 S대학 등은 교원 채용공고를 내 지표를 올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재정지원제한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조건이 되고 정성적 내용이 부합하면 해제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당초 8월말 발표보다는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위등급 대학들은 각종 불이익 속에 올해 2월 구조개혁 이행계획서를 제출,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 6월말 이행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다. 이행결과 보고서 등에 대해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지난 7월 하순에 마감했다.

교육부는 목표 수행여부와 정원감축 실적, 지표 향상 등 점검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 또는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절대평가로 일정기준을 넘기면 해제가 가능해진다.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의 경우 4년제 대학 16개교 ·전문대 13개교, D-는 10개교·14개교 등 53개교는 D등급이 결정됐다. 최하위인 E등급는 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13개교가 불명예를 안았다.

D등급 지정 대학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유형 및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D+ 제외)과 신규 재정지원사업 지원에서 제외, E등급은 국가장학금 I·II 및 일반·든든학자금대출과 기존·신규 사업지원이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