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사진)는 "교육개혁의 우선은 교육부 개혁"이라며 "교육부가 기득권에 안주하고 교육개혁에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해체해 다른부처로 통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강도 높은 요구를 했다.

‘국가교육개혁위원회’·‘교육양극화해소 특별법’ 등 제안

[U's Line 김재원 기자] “교육개혁을 위해선 먼저 교육부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부 해체하고 다른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교육개혁 지적들이 쏟아졌다.

14일 국회정책포럼과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교육양극화 :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토론회에서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개혁에 현재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어 교육부를 해체하고 다른 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이 훨씬 현장의 경직성을 훨씬 떨어뜨릴 것이라는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 차이로 나타나는 교육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교육부가 기득권에 안주하며 교육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개혁의 대상을 교육부로 보고 전면적인 조직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의 역기능을 막으려면 해체까지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강한 주문을 했다.

그는 교육양극화 해소방안으로 5년 단임제 아래서의 교육은 ‘백년지 대계’가 아닌 ‘5년지 소계’로 전락한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양 교수는 철저한 교사평가를 통해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를 퇴출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능교사, 부적응 교사, 부적합 교사, 명예퇴직 신청교사는 과감하게 교사직업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 학생교육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우수교사가 대접받는 교직문화 정착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 교사의 호봉제 임금구조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정상화 위해 방과후 학교 만들자!

양 교수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가칭 ‘AS교육공사’(After School Inc. 방과 후 학교교육공사)를 만들자고 제시했다. 이 AS교육공사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 내 방과 후 학교로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해 사교육을 대체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기관에는 철저한 강사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강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파격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양 교수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완전 자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에 입시와 관련해 전면적인 자율권을 주는 방안을 만들어 대학 스스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평가 제도는 대학특성을 강조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대학특성화와 학과별 전문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교육 개혁을 위한 8대 제언으로 ① 교육부 구조개혁 추진, ② 교육평가 강화 및 과감한 무능교사 퇴출장치 도입, ③ 교사 연봉제 도입 및 인사제도 개선, ④ AS 교육공사(방과후 학교 교육공사, After School Inc) 설립, ⑤ 사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⑥ 대입 단순화 및 완전 자율화 추진, ⑦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특성화 추진, ⑧ 인성 및 능력중심 교육강화 등을 제시했다.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을 주제로 ‘한국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 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패널들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정책이나 제도변화보다는 현장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현장 ‘바텀업’방식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각 교육현장에 지시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양극화해소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교육문제는 초중고 교육과 학교체제, 상급학교 입시와 대학 체제 및 채용시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뒤엉켜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의 의식을 바로잡는 일을 넘어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제도와 정책이 너무 많아서 이를 바로잡는 종합적 입법운동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교육의 문제를 ‘계층 상승’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학교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교육동반자로 인식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학교구성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하고, 기대하고 있는 유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계층 상승 등 우리사회의 만연한 황금만능주의를 넘어 인성 회복 등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교육을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은 각 사람의 개성과 인성을 최대한 키워주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색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리를 해야 한다”며 “개천을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 개천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