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대 13개대가 정부로부터 고교 교육정상화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도 지난해 대입 논술문제 중 21%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부분을 출제해 고교교육정상화사업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기를 요구되고 있다.

사회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국회의원과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21.3%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대입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특히 고교교육정상화기여사업에 따라 각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정작 고교 교과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는 2014학년도 20.9%에서 올해 1.9%가 늘었다. 특히 이화여대와 연세대, 홍익대는 각각 무려 52.9%, 47.8%, 45.5%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 연세대는 지난해 고교교육정상화사업으로 6억8천만을, 홍익대는 6억4천만원이 됐다.

성균관대(29.3%)와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들 대학이 받은 고교교육정상화지원사업으로는 성균관대 14억 원, 한양대 30억 원, 중앙대 30억 원, 서강대 6억 원, 고려대 6억8천만원, 경희대 30억원을 받았다.

반면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는 모든 문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고, 2014학년도 대학과정 출제율이 75%로 높았던 서강대가 12.5%로 개선됐다.

수학 논술 문제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연세대는 무려 83.3%(6문항 중 5개)를 고교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했고, 이화여대(52.9%), 홍익대(45.5%), 중앙대(40%) 등으로 교과서 외 출제율이 높았다.

분석한 문항 중 대부분(84.1%)가 본고사 유형으로 출제된 점도 문제점을 꼽았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으며 동국대(33.3%)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7~80%에 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정됐음에도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비율이 오히려 늘었다"며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에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