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사회팀]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교육 툭성화사업’의 사업단 선정평가에서 정성평가가 60%를 차지하면서 평가의 주관적 경향과 사업외적인 음성적 로비마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사업단을 선정하기도 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업선정 평가에서 정성평가가 60%로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역량 및 구조 개혁(30%)과 특성화 역량(7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데, 정성평가가 무려 60% 차지한다.

특히 이번 ‘대학교육 툭성화’ 사업의 1단계 사업단 선정이 되지 않으면 19년간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단계별 특성으로 어떤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60%를 차지하면서 추후 평가확정 발표 후 불복하는 법적소송도 나타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평가의 객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비중은 선정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부작용으로 드러날 개연성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 손질을 하지 않으면 로비연루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해 대학평가 전체에 대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몇몇 대학 기획처장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지연, 학연 등은 이런 대형사업을 앞두고 작용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 사업공고가 나기 전 서둘러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K대학 Y기획처장은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점이 대학들이 큰 변화의 파고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