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17년 7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당정 "통합운영 어느 정도 교감 이룬 상태"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거점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운영안 검토가 확인되면서 학생 공동선발·공동학위제의 연합대학 형태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개 거점국립대 통합운영에 대해 정부와의 어느정도 교감이 이뤄진 상황”이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10개 거점국립대 수준을 최소 서울 중상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따른 추진방향과 예산, 법적정비 등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거점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운영안이 탄력을 받는데는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교육체제에 대한 본격준비가 대학총장 사이에서 공감이 확대된데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화두가 얹혀지면서 급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7일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의가 개최되고 거점국립대 네트워크의 추진방향 및 방안 등이 논의주제로 돼 있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거점국립대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수도권편중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하기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들의 학점, 교수교류, 학생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등을 진행하는 공동운영안이다. 대학서열화와 지나친 수도권 쏠림, 입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주장으로 대두돼 왔다.

"여느 때와는 분위기 다른게 역력"

균형발전위의 ‘지역거점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운영안 검토는 지난 2월 위원회 내부에서 '거점국립대 집중육성안'을 수립하고, 3월부터는 거점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운영안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등교육의 주요개혁 담론 가운데 하나인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총선을 앞두고 주목을 받았다.

이 담론이 처음 나온지 20여년이 다 돼가지만, 교육계 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제대로 추진돼 본 적이 없다. 그러다 총선~코로나19~행정수도 이전을 거치면서 여느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게 역력하다.

협의회 회장교인 경북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거점국립대 대학총장들 사이에서 통합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과거보다 적극적이다"며 "이번 총장회의에서는 다각도로 방안이 이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종영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교육은 계급별·지역별·대학별로 양극화되고 있으며, 조국 사태로 입시 문제가 촉발했지만, 정시 확대라는 근시안적 대책만 나왔다"면서 "교육은 한국에서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조정 보다는 사회효율성 차원에서 고민돼야"

그는 "불공정과 비효율을 낳는 다중적 독점체제를 민주적 다원체제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한국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홍 방통대 교수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립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수단으로 쓰이려다가 뒤로 밀렸다”며 “대학 평준화에 대한 사회 일부의 거부감, 제도도입에 따른 혼란, 국립대 서열화에 따른 서열 높은 국립대 구성원의 반대 등으로 추진동력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코로나19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높였다. 기존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들을 준국립화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계층 고착화와 학생의 심리적 무능화, 학벌사회, 입시로 인한 초중고 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한 교육을 변혁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합네트워크가 쓰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학윤 경기여고 교사는 “여러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지금은 차이보다 큰 틀이 더 중요하다. 세세한 안을 따지기 보다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하는데 부딪친 장벽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유숙 기자  moonus@usli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