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반환 문제, 학습권 침해 등을 두고 대학과 학생 큰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반환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립대 재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7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대학교육연구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사진 : 박찬대 의원실>

[U’s Line 디지털국]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2학기 ‘동맹 휴학(집단 휴학)’을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에서 대학생단체 장소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동팀장은 “학생들의 불만과 코로나 장기화가 이어지면 집단 휴학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동맹 휴학 운동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 운동팀장은 “최근 일부대학이 특별 장학금 명목으로 10만 원가량 등록금을 반환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사실과 추가적인 비용지출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할만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학들의 등록금반환과 관련한 재정운용 공개에 매우 소극적인 면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적정한 등록금 반환액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국 사립대학에 재정운용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개 대학비율은 고작 32.8%에 그쳤다면서 상당수 대학이 재정운용 면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공개하지 않은 대학들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의 요구는 우선, 등록금 반환과 학생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이다”며 “하지만, 대학은 각종 법령을 들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아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도마위에 올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교비회계 수입총액에서 등록금비율은 53.8%(9조 8450억원)로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년 전 2014년(54.6%)과 비교해 0.8%p 감소했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었던 탓으로 분석됐다.

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감소 구조는 가뜩이나 높은 등록금의존비율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더 안기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체제로 대학의 공공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대안으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운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서을 확보하고 사립대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들었다.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도 “GDP 대비한 1인당 고등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국립대의 비중이 20% 수준이라 효과는 매우 적은데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부담을 확대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