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교육부와 기재부는 대학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학 적립금 전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해 3차 추경예산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편성된 1000억원은 등록금반환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대학이 다양한 자구노력을 보여야 그나마 가능해 이제 등록금반환은 전적으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 것으로 취재됐다.

■ 대학의 자구노력 부분

당정은 3차 추경에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명목으로 1,000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이 ▲특별장학금 등 지급실적 ▲대학생의 등록금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의 고통분담 통한 실질적 자구노력 정도 ▲각 대학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병기했다.

이것도 반환여부 정도를 면밀히 살펴 예산을 수시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예산 1000억원 통과조건으로 붙은 부대의견은 ‘등록금 반환책임은 대학이 우선’이라는 당정간 기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이 의미하는 바도 대학에서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 효과가 나타나는 실효적인 자구노력을 보인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대학평가처럼 해 교육부가 7월이내 내놓을 지원안내에 부합하는 대학을 선정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 추경예산 1000억원 의미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대학긴급지원 예산은 2,718억원이었지만 예산소위에서 1,718억원을 삭감해 1000억원만 달랑 남겨놨다. 이 금액은 2019년기준 대학생수 267만명에게 1인당 37,453원씩 돌아가는 액수다. 학생들의 반환 요구 수준인 사립대 100만원, 국립대 50만원과는 턱도 없는 금액이다. 결국, 대학이 알아서 반환하라는 요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는 줄곧, 대학등록금 반환은 대학의 일이고, 등록금 반환은 국민세금과의 연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언급해 왔다”며 “추경에서 편성된 1000억원 지원마저도 철저히 심사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적립금 많은 대학, 지원에서 배제될 듯

대학의 자구노력에는 대학의 누적 적립금 활용도 포함된다. 대학측은 교비회계로 마련한 적립금은 건축계정 등으로 잡혀있는데 대학 등록금반환에 쉽게 쓸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밖에 안 들린다”며 “우선, 화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교육부는 대학이 적립금을 전환해 등록금 반환에 쓰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는 적립금 500억원 이상의 대학, 기재부는 200억원 이상의 대학에게는 이번 대학 긴급지원자금에서 배제를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적립금 많은 대학은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은 대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돈을 활용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립금 활용 대학은 성심껏 자구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 대학긴급지원자금에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원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학?

1000억원 대학긴급자금을 지원받는데 가능성이 높은 대학은 대학의 자구노력이 높은 대학, 특히, 재정이 열악한데도 자구노력을 한 대학, 온라인수업 환경에 만전을 기한 대학, 대학 누적적립금이 없는 대학으로 취재됐다. 아무한테나 긴급자금 1000억원을 주지 않고, 재정이 열악하지만 반환에 최선의 자구노력을 다하면서 2학기 온라인수업환경을 준비해가는 대학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