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문유숙 기자] 등록금 반환에 정부지원이 얼마나 될지 대학은 궁금하기만 하다. 29일오후 11시까지 진행된 교육상임위 전체회의에서 400만원 등록금의 10%인 40만원이 예시로 거론됐다.

이 40만원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의 비유이기도 했지만 정부지원액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 교육위들의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30일 U’s Line 본지는 교육위 한 관계자에게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정부가 지원하려는 최고한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는데 “4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지원액과 대학의 자구노력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계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40만원에 육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학의 자구노력이 매칭펀드가 돼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암시를 보였다.

또, 교육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편성은 일회적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내년까지 갈지, 언제까지를 모르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에 정부의 책임을 높이고 대학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교육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줄 액수가 등록금의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관련 추계자료 결과 학부생 등록금 50% 반환에 1조4328억원이 필요했다. 이 기준은 올해 1학기 대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2조8656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학원생 등록금까지 반환할 경우 더 늘어난다. 학부생·대학원생들이 부담한 1학기 등록금의 50%를 돌려준다면 총 1조7759억원이 필요하다. 30%를 반환할 경우 1조655억원, 모든 학부생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때도 1조2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