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불거진 입시 불공정성과 교육 불공정성은 사회불공정성으로 야기됐으며, 이는 대학 서열화, 재정지원 등 대학 정책의 불완전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깰 대학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학학회(회장 서강목)는 지난 20일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사회 불평등구조와 대학정책 방향-교육의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패널 및 대학과 교육의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강목 한국대학학회장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입시제도 불공정,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 구조를 해체해야 하는 걸로 귀결됐다”며 “이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에 교육당국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서 회장은 사회·교육의 불평등은 대학 서열구조를 유지하게 만들고 이는 불공정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양산하는데 결정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면서 심포지엄 개최의도를 밝혔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 전임 회장인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는 ‘불평등구조 심화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 대안은 없는가’는 주제발표에서 “대학 서열구조를 깨뜨리지 않은 채, 대입 공정성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면, 지역대학과 공영형 대학정책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대학구조조정을 대학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넘긴 3주기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국가해야 할 대학구조정책의 책무를 포기한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중심으로 몰리는 대학서열구조는 지방대, 소규모 군소대, 전문대를 궤멸시킬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도권 어떤 대학이 학생 충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자발적으로 정원감축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교수는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전문기술교육대학으로 구분 △각 지역의 필요 대학을 살려 지역민들에게 고등교육 제공 △현 사립대중심 대학체제를 50% 이상 공영형 대학으로 개편 등을 대학구조조정의 핵심방안으로 언급했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 서열화 구조의 문제점을 ‘고질화된 교육 불평등: 대학 입시에서 대학재정까지’라는 주제로 다시 문제점을 거론했다. 박 교수는 “절대적 가치가 분배체계에서 재화의 상대적 위치에서 결정된다면 이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지위재(positional good)'라 하는데 교육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위재”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소위 SKY대학(확대하면 수도권 15곳 대학)입학과 대학 입학에 유리한 특목고·자사고 진학, 고액 사교육으로 스펙쌓기 등 학력과 연결된 것들이 모두 서열화를 만들어내는 지위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처럼 대학균등 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거점 국립대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고 재정지원에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육성으로 대학을 살리고 지역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조국 사태에 비춰본 한국의 교육 문제’ 주제발표에서 “조국 사태에 대학생들이 입장을 밝히는 등 이슈로 등장한 시점은 조국 딸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부터였다”고 말했다.

첫째 갈등은 최상층 집단과 상층 집단 사이의 갈등인데 서울대 학생들의 집회는 이 두 계층 사이의 갈등으로 ‘공정’ 담론이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둘째, 갈등은 최상층과 상층집단이 합쳐진 계층과 중하층 집단 사이의 갈등인데 ‘출발선이 다르다’는 ‘불평등’ 문제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조국 딸로 인해 드러난 양상은 계급간 2개 갈등이 부딪힌 상황이며, 이를 교육으로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서울대는 재학생의 4분의3이 현행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할 부유층이지만 전체 4분의3이 장학금을 받는 데 반해,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은 오직 국가장학금만 가능한 현실”이라며 “본질은 한국에서 사립대학이 얼마나 장학금을 인색하게 지급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환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부가 밝힌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자율로 대학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대학 대학구조조정 책임을 지역대학에게 떠 넘겼다고 밖에 볼수 없다”며 “대학서열화는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동력을 앗아가는 블랙홀이며, 지역대학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대입 공정성 검토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