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현장] 사학법인 76%, 법정부담금 절반 교비로 충당

권인숙·서동용 의원, “법인 책무 않고, 권리만 누려” 질타 U's Line 특별취재팀l승인2020.10.0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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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종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사립대학 법인 76%가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1개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아예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학교측에 전가했다. 법정부담금 절반은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로 충당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이 교원 및 직원 인사권은 행사하면서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책임은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학교법인 부담비율은 4년제 평균 50%, 전문대 평균 18%에 불과했다.

2019년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학(4년제 187, 전문대 123) 중 235개교(4년제 122, 전문대 113), 약 76%가 법정부담금을 고스란히 받았다.

이 중 법정부담금 50%이상을 받은 대학은 186개교(4년제 86, 전문대 100)이며 90%이상 부담한 대학도 110개교(4년제 34, 전문대 76)나 달했다. 학교가 법정부담금 전액을 받은 경우도 11개교나 됐다.

사회보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학연금 경우 2019년 납부기준액은 4년제 대학 3371억원, 전문대 661억원이다. 이 중 4년제 및 전문대의 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각각 68.9%, 전문대 27.2%이다.

두 번 째 큰 항목인 건강보험은 납부기준액 1681억원(4년제) 및 326억원(전문대), 법인부담률 30%(4년제) 및 9.8%(전문대)이다. 전문대의 경우 학교가 건강보험료를 법인 대신 90% 부담하고 있다.

▲ 법정부담금 100% 전가 사립대 학교법인 11곳(제공 : 권인숙 의원실)

사회보험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직원의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이 기본이다. 기업의 오너가 4대 보험과 국민연금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학연금 납부전가는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사회보험 납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승인제도가 적용되는 사학연금 경우에도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떠안긴 법인이 57%(2019년, 4년제 92, 전문대 87)에 달해 교육부가 학교부담승인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사전승인 조건을 위반한 법인이 추가금액을 학교에 다시 떠넘기는 경우까지 있어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학교현장에서는 발휘되지 않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주체인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교육부의 관대한 승인 및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현행법상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경우 법인이 학교로 부담액을 넘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들 사회보험 전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인부담이 아닌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사학법인(293개)의 법정부담금 비율은 46.8%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 총액 2조1170억원중 9913억원만이 사립대학 법인이 납부한 금액이며 나머지 1조1258억원(53.2%)을 교비로 부담했다.

사학법인은 대학 교직원 고용주체로서 사학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납부책임이 있다. 법정부담금 교비 충당은 대학재정 악화와 등록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가 도입됐지만 전체 법인 중 60%(177여곳)가량이 지난 3년간 6288억원을 학교부담 승인으로 교비에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충당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는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어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법인 재정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학교부담액으로 승인받은 금액은 2017년 1957억원, 2018년 2159억원, 2019년 217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법인부담액은 3년 동안 총 175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부터 3년 연속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을 신청한 법인은 총 171곳으로 전체 법인의 58.4%를 차지했다. 89곳은 2019년 법인부담금의 법인부담 비율이 2017년 대비 감소했다.

또한 125개 법인(42.7%)은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8년간 매년 승인을 받아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했지만 법인재정 기여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법인이 책임을 면피하지 못하도록 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U's Line 특별취재팀  new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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