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성비위 징계교원 절반이 대학에 복귀해 강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255명 중 125명(49%)이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성비위 발생 4년제 대학 80곳과 전문대 38곳이다.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 29명(11%), 해임 101명(39%), 정직 72명(28%), 감봉 24명(9.4%), 견책 22명(8.6%) 등이다. 절반가량이 정직 이하의 낮은 징계를 받고 강단에 복귀한 셈이다.

중징계인 정직의 경우도 사립학교법과 교원공무원법상 최대 징계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은 징계 이후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징계교원중 4명은 성폭력과 성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교원들이 강단에 쉽게 복귀하는 배경에 대해 '약한 징계'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수와 이사 등 학내 인사로 구성돼 징계 결정에서 같은 동료라는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일었다.

반면, 학생이나 피해자는 징계 결정과정에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점도 성비위 상황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성비위에 대처하는 대학들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말 기준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37%(238개 대학·대학원 중 89개)에 불과했다. 이 중 인력현황에 대해 답한 71개 센터에서 정규직 전담인력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평등 지표결과에 따라 대학별 재정지원을 다르게 하는 등 대학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안을 마련해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U's Line 자매매체인 유튜브교육방송에서는 지난 8월 24일 '성희롱 성폭력 3無가 온상이다'는 성폭력 고발방송(* 아래 동영상 참조)을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