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생색만 냈다.

"상당수 등록금반환 않은 대학 사업신청 하지 않아" 이경희 기자l승인2020.10.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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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사업에 신청가능 대학 290곳 중 239곳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청 전부터 제기된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명목으로든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은 대학이 전체중 상당수에 차지하는데 이들 대학이 등록금반환을 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1차적으로 1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사업규모로는 대학별 배분액이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사업신청마감 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재정곤란으로 특별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감면을 하지 못한 상당수 대학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이들 대학의 학생은 등록금반환에 결국 빠지게 됐으며, 사업대상에 제외된 재정지원제한대학 21곳 대학의 학생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이번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을 통해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급과 2학기 등록금 감면을 유도 했지만 성과가 저조했다는 평가다.

대학별 사업비 분배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과 대학규모, 대학 소재지, 누적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개별대학에 지원한다. 적립금이 500억원 미만인 비수도권 대학, 적립금 500억원 미만 수도권 소규모 대학 등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적립금이 적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대학규모가 작을수록 재정지원 규모는 커진다.

사업 신청한 4년제 일반대 138곳중 수도권 대학중에선 건국대, 경기대, 동국대, 단국대, 삼육대, 세종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ERICA), 한성대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지방대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꽃동네대, 동명대, 동의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한남대, 한림대 등이 신청했다.

한편, 4년제 사립대 경우 성신여대는 지난 9월 25일 학생 1인당 10만원씩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줬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강대의 경우는 유학생 감소 등 지출은 더 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대학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현재로서는 등록금 반환이 어려운 입장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텍도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다. 포스텍의 경우 이미 학생들이 100% 장학금을 받고 있어 별도 반환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차의과학대(경기), 한세대(경기), 남서울대(충남), 경동대(강원), 동양대(경북), 경남대(경남), 신라대(경남), 세한대(호남), 호원대(호남) 등도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예술계열·종교계열 대학들 대부분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남대는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 대학에 해당돼 신청자격이 주어지질 않았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일반제 대학 36개교가 모두 신청했고, 진주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등 일부 교대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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