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대는 최근 성폴력·성희롱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성범죄 가해교수가 비극적인 결단에까지 이르렀다. 인천대는 성폭력, 언어폭력을 일삼은 교수를 해임시키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대학원에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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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L교수, “남자는 물뿌리개, 여자는 집꽃, 비아그라 먹어라”

한국외대 L교수의 성범죄는 노골적이었다. 그는 '더 벗어요? - 남자는 깡 여자는 끼', '왜 사느냐고? - 남자는 물 여자는 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성은 물뿌리개, 여성은 꽃"이라며 "시들다 말라 죽으면 남자가 손해다. 그러니 집꽃에 물 주는 자주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남자들은) 그래서 비아그라를 먹어야 된다"는 노골적이다 못해 성적으로 여학생들을 폄하했다.

결국 L교수는 인식개선에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강단에 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외에도 한국외대는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L모 통번역 교수는 지난 2007년 이어 2013년에도 여학생 신체접촉,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 등 심각한 수위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사안 때마다 큰 문제 없이 지나쳐왔다. 교수의 잦은 성범죄를 잡지 못해 L모 통번역 교수는 스스로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기까지 이르렀다.

▲ 캠퍼스 성폭력 개인이 저지르지만 다수의 학문공동체 대학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대학의 이에 대한 소극적 방어와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는 것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인천대 K교수 “학회비로 룸싸롱 가자”

지난해 인천대 학생대책위는 인천대 K교수가 “여자들은 취집(취업+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갱년기 넘은 여자를 어떻게 여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등 성차별 발언을 최근 5년간 수업 때마다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피해사례를 밝혔다.

그는 심지어는 "학회비로 룸싸롱 한 번 가야 한다, 내가 너네 취업시켜주려고 룸싸롱 다닌다, 이쁘니들 사이에서 술 마시면 젊어지는 기분이 들고, 젊고 예쁜 여자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성희롱 발언까지 일삼아 교수가 이곳을 학교라고 인식하고는 있는지 의심하게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K교수는 학생들에게 “여기에 호모새끼 있으면 손 들어라, 부모 없는 고아가 성인이 되면 남자는 삐끼(호객행위꾼)가 되고 여자는 창녀가 된다”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아 왔다고 고발했다.

인천대는 논란이 일자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고 K교수를 모든 학과·대학원 수업에서 배제시켰다.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교수를 해임 처분했지만 교원소청위원회는 K교수를 정직 3개월로 감량하고 학교는 지난 4월 대학원에 발령을 냈다. 학생들의 부르짓음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상담기구 보다 검찰로 달려가는 피해자들  

대학가에는 무소불휘의 힘을 자랑하는 교수들의 행각은 차고 넘친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술자리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성추행 해온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K교수, 2019년 3월 이후 22명의 학생이 무려 44건의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신고된 한국예술종합학교 H교수 등 성비위 사건이 수두룩하지만 학교측은 교수의 권력형 성범죄와 인권침해에 눈 감아왔다.

학교내 상담기구나 징계위원회의 처리과정을 신뢰하지 못해 검찰로 달려가는 성폭력·성희롱 피해 학생들을 학교 상담기구부터 찾게 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교육당국, 대학 구성원이 공동으로 찾아야 한다. 그 방안은 대학들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무지·무관심·무감각을 타파할 구체적인 방법이다.

성폭력·성희롱을 대학내에서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는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 처벌에만 있지 않다. 대학은 ‘학문공동체’다. 교수의 권력적 성범죄는 사제지간 학문의 연결 끈을 무참히 잘라 버린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권위가 아닌 권력에 의한 갑-을이 된다면 대학에 학문은 없어지고 만다.

"성비위 처리결과 대학평가 반영하자"

이에 대해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는 "피해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피해자 대리인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가가 추천돼 관점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대학들의 성비위 처리절차를 감사하고 처리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해 보다 원칙적인 징계심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또한, 최준혁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김포대 교수)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가해 교수를 강단에 서지 않는 직군으로 옮기거나 솜방망이 처벌 보다는 단호하게 죄를 물어 강단 위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숙 서울대 교수는 “한국 대학의 성폭력 상담기구의 1년 운영예산이 1천만 이하인 경우의 대학이 절반을 넘는다. 피해 상담, 사건접수, 조사,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필요한 활동수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상담자의 순환근무, 일반행정과 겸직 등은 상담자의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내에 상담기구의 모호한 지위를 예산, 인력운영의 독립된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교수징계위원회에 피해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도 비공개 일색 이여서 대학내 성범죄는 권력형 범죄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2018년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학의 3無가 성폭력·성희롱 온상"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김보미 씨는 “당시 총학생회에서 ‘속마음 셔틀’이라는 성폭력·성희롱 예방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피해 학생이 가해 교수에게 직접 이야기 못 하는 캠퍼스만의 어려움으로 총학에서 피해자의 전달내용을 대신 전달해주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나올 정도로 캠퍼스는 특수한 조건이다. 또한 학교측의 조사나 처리과정에 학생은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학교를 믿지 못하고 검찰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다.

언젠가부터 ‘성폭력·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대학사회와 낯설지 않은 분위기가 조장됐다. 너무 많은 성범죄 교수의 출현이 만들어낸 ‘무감각(無感覺)’이다. 피해자인 학생들의 고발과 재발방지 촉구도 그 때 뿐이다. 대학측의 ‘무관심(無關心)’이 원흉이다. 대학사회에서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문공동체인 대학을, 대학답게 유지하려 한다면 반드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성범죄의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재발을 차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無知)’가 가장 큰 문제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캠퍼스 성범죄는 코로나 보다 더 끔찍하게 학문공동체 대학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단죄해야만 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에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과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연계됐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대학교수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학술연구지원사업비 지급이 중단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성비위를 대학책무성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대학평가 최종안에 포함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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