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감소가 지방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학구성원들은 수도권대학 정원감축과 대학간 통폐합으로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진DB 뉴시스>

학생규모 클수록 부실대학 조속 폐교 지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학령인구감소가 지방대학의 존립 위협요소로 등장한 가운데 지방대 구성원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유도’가 지방대 미충원 문제해소에 가장 직접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학간 통폐합 유도’가 압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다.

5일 대학교육연구소는 전국대학노조 수탁보고서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지방대 미충원 문제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 교수·직원(1,000여명)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유도’(36.4%), 부실대학 조속한 폐교(26.1%), 학생·학부모 선택(16.0%), 미충원대학 강력한 정원감축(8.0%)으로 답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유도’는 응답자의 특성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실대학 조속한 폐교’는 국·공립대(33.25)가 사립대(21.4%)보다 높게 나타났고, 광역(29.6%)이 비광역(22.3%) 보다 높았다. 재학생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다.

‘대학간 통폐합유도’ 학생규모 적을수록 선호

또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학간 통폐합 유도’(53.0%), 정부 즉각폐교명령(26.0%), 학생학부모 선택 대학자율 결정(16.0%)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간 통폐합 유도’에 대해서는 전문대(62.4%)가 일반대학(50.3%)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사립대(55.2%)가 국·공립대(44.9%) 보다 높았다. 비광역(53.6%)이 광역(49.7%) 보다 높게, 재학생이 5000명 미만인 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비광역시 소규모 사립 전문대학이 우선 피해 대상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확보의 어려움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확대(42.2%), 법인전입금확대(28.2%), 등록금 인상(14.5%), 유학생 유치(6.7%), 기부금 확대(3.9%), 산학협력 수입확대(3.1%) 순으로 응답했다.

맹목적 정부재정지원 등 심각상황 대처 어려워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방대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181만원으로 수도권 대학 386만원에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산학협력수입도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은 38만원(학생1인당) 대비 100만원으로 1/3의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에 자치분권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급격한 지방대 학생 유출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분권 확대가 오히려 지방대 육성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면밀한 현황파악 후에 지방대 육성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준혁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김포대 교수)은 “오늘날 지방대학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라는 연쇄적인 상황에서 촉발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맹목적 정부재정지원이나 물리적인 대학간 통·폐합은 향후 학령인구감소가 더욱 심각해지는 시기를 대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지역 산업특성화–대학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국·공립대 통합운영네트워크와 과감한 사립대 통폐합을 단행해 먹거리와 인재양성, 정부재정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