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에 폐교된 대구외국어대 정문앞이 웃자란 풀로 가득하다.<사진 : 중앙일보>

현재 지표경쟁 평가로는 고등교육 위기극복 못해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과 군소규모 대학이 폐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올바른 대학구조개혁과 3주기 대학평가를 위한 토론회(주제 ‘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에서 대학별 특성이 고려된 평가와 평가 하위대학이라 하더라도 지역연계 상생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군소규모 대학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평가마저 지역대학, 전문대학, 하위대학에 포커스가 되면 지역경제 대붕괴 등 수도권중심의 부익부 빈익빈이 구조화될 것”이라는데 맞춰졌다.

윤지관 교수(덕성여대 영문학과)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대학구조조정 계획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면서 "대학 규모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줄 세우는 이런 생존경쟁식 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대학 서열화 구조의 하위에 속한 지방대학이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궤멸하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결과가 빚어졌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서열화가 심화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구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률적 평가에서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그는 3주기 대학역량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는 1·2주기 같은 일률적 평가가 아니라 대학별 특성·유형·규모·지역을 감안해 다른 지표로 평가하는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선 대학이 '연구중심'·'교육중심'·'기술교육중심' 등 3가지 특성 중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자율적으로 고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중심 대학은 주요 사립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교육중심 대학은 중소규모 4년제 대학, 기술교육중심 대학은 전문대 등 기술교육과 취업을 주된 목표로 삼는 대학을 가리킨다.

또한 대학을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입학정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지 이상인지,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지역 광역시인지 혹은 중소도시인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지표로 평가하자는 게 윤 교수의 제안이다.

윤 교수는 "기존 대학평가는 하위권 대학에는 일방적 구조조정 또는 축소·폐교로 이해됐다"면서 "이제는 대학평가가 하위 대학도 폐교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대상이어도 지역이 필요로 하면 공영화 과정을 밟는 식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영화를 원하지 않는 사학은 정부 지원을 줄이더라도 자생력을 기르도록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지관 교수는 대학마다 특성이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일부 대학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는 국가나 자체로부터 받는 운영비 운용현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사립대는 재단의 경영상태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하자는 뜻이다.

서울 2.7% 정원 감축될 때 지방대는 12.3% 줄어

임은희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은 “전남대와 전북대, 충북대 등 지역한 거점국립대마저 A등급을 받고도 정원을 10% 가량 감축했다”며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심화됐다. 2021년 3주기 평가 때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연구원은 "1·2주기 대학 평가로 지방대·전문대 위주의 정원감축이 이뤄지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했다"면서 "3주기 구조개혁에서는 수도권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는 교원 배정을 늘리고 사립대는 정원감축과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대학 전반의 평가 부담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날 임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의 정원감축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주기 평가결과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일반대 정원은 8.2% 감축됐지만, 전문대는 16.1%이나 감축됐다. 또 수도권 일반대 정원은 2~3% 감축했지만, 지방대는 17.5%나 정원을 줄였다.

임 연구원은 “지방대와 전문대학을 정원감축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구고조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또한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 정원 감축 접근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의융합역량 숙련인재양성 ‘3유형 대학’ 필요

안현효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대구대)은 “지역불균등을 초래하는 대학 생태계 전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 70%는 과잉교육으로 봐서는 안 된다. 대학평가도 ‘고등교육 진학’ 보다는 ‘교육과정, 내용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광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한국영상대 교수)는 “일반대의‘연구‧학문중심대학’ 전문대의 ‘직업교육대학’ 제3의 유형대학의 ‘새로운 유형대학’ 등 대학 체제개편의 근간으로 하는 지속가능 고등교육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3유형 대학’은 대학 창의융합역량을 갖춘 숙련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일반대나 산업대, 전문대에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영남대)은 “3주기 평가지표로 예고되는 ‘총강좌수 5%’와 ‘강사강의담당비율 5%’를 각각 10%로 상향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또한 “학문후속세대 보호, 학문연구 연속성, 학문 종다양성 보호 등으로 국가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학년도부터 입학자원 2만여명 부족한 '정원미달사태'

향후 2030년 2017년 기준 입학자원 69%에 불과

최근 서울소재 K대학이 2학기에 이사진 2명을 바꾼다는 비밀스런 제보가 들어왔다. 학교가 매매가 돼 수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덩치가 작지 않은 대학이 아니다보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영남소재 D대학은 서울 H대학에 인수제안을 했다. H대학이 의대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D대학은 남들이 부러워 하는 의과대학 개설 대학이었지만 운영의 어려움에 그도저도 싫다는 후문이다.

또, 전남소재 K대는 인근 대학과 통합을 위해 물밑 접촉중이다. 요즘 대학매물 이여기는 흔한 이야기가 됐다. 그만큼 대학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대학이 이렇듯 앞서 매각이나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대학을 제외한 지역 152개 일반 사립대의 신입생 충원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8학년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90%에 미치지 못한 대학이 20.3%인 31곳에 달했다. 8개 대학은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2017학년도에는 155개 대학중 16% 25곳의 충원율이 90% 미만이었지만 점점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입학자원’은 총 47만812명이다. 대학모집 입학정원 49만3049명 보다 2만2237명이나 적은 상황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와 대학 진학률, 재수생 등 요인을 모두 고려해 예측했지만 정원이 미달로 자원과 정원이 역전된 것으로 나왔다. 2022학년도에는 정원이 8만2089명이나 많을 것으로 에측되고 있다.

입학정원이 자원 보다 많은 역전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 예견돼 있다. 통계청(3월 발표)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는 대학 진학대상인 만 18세 인구가 2017년 61만 명에서 2030년 46만 명으로 2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 18~21세인 대학 학령인구가 2030년 181만 명으로 2017년 264만명 대비 6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10년이내 현 정원기준 보다 30%가 학생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