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소규모 대학정책은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균형인재에서 배제되는 폐해로 수도권 집중화가 극심해져 탈지역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소규모 대학정책은 지방정부가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냈다.

이시종 충북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서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정책을 건의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열린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TF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24일 부산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대학 행정의 지자체 권한이양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해, 전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었으며 TF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차기 총회 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중앙재정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정부 R&D 투자수혜대상 상위 20개대학 가운데 서울소재 대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10개(63.2%) 광역시 7개(28.2%) 기타 3개(8.6%) 등의 순이다.

이시종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과 관련한 행정 권한은 100% 교육부가 갖고 있어 유치원과 초·중·고 관련 행정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학행정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중앙재정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배제 등 폐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제천에 소재한 세명대가 경기 하남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등 최근 7년간 6개 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완료했고, 2개 대학이 이전을 예고했다.

이어 “대단위 대학정책은 교육부가 수립하되 소규모 정책은 지방정부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며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육성 관련사업과 예산집행도 지자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학행정을 국가가 직접 관장해 지난 2015년 청주대 분규 사태시 지자체의 역할이 전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역특성에 부합한 대학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연계 대학정책사업의 지자체 이양을 건의했다.

이 지사의 건의에 협의회에 참석한 다른 시·도지사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TF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