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설명내용인 2021년에 38곳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는 예측은 도 넘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는 지적과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발표를 앞둔 대학들에게 혼란을 빠뜨렸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의 2021년 38곳 대학이 폐교한다는 지난 13일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보고는 현실감이 크게 떨어지는 행정처리 목적위주의 단순계산이라는 지적과 8월말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대학가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본지로 쏟아지고 있다.

대학가에서 행정처리 위주의 단순계산이라고 지적하는 데에는 입학인구 감소로 미충원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교육부 계산처럼 특정대학에 몰려 입학 미충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 미충원수를 일반대와 전문대 정원으로 단순히 나눠 38곳 폐교 대학수를 예측한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2016~2018년 정원감축을 단행한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5만6000명 입학정원이 감축됐지만, 2015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5곳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부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평가 실시목적에는 각 대학의 경쟁력을 체크해 평가 해당학교의 잠재력이나 학교법인의 교육의지를 본 후 폐교 여부를 결정하는 연착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입학 미충원수가 폐교 대학수라는 수학적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배경을 재차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현재 각 대학들도 생존전략으로 대학조직의 슬림화, 정원감소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 강구, 정부의 회사근무 3년 이상의 고졸자에게 ‘선(先)취업 후(後)학습’ 평생학습 개념으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 등의 정책 등은 입학 미충원률이 그대로 대학의 타격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 업무설명 자료작성은 예산배정과 관련법 개정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논리의 과대성과 선정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임박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발표로 상당수 대학이 긴장상태에 있는데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어처구니없는 보고자료를 내놓아 대학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평소 대학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보고자료에 대한 해명과 전혀 진전이 없는 대학 공공성 정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필요 예산 1000억 원과 사학진흥재단에 폐교 대학을 종합관리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최근 문재인 정부 퇴출 1호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비리사학 행정처분을 받은 10곳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 8월 13일 발표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 업무설명 자료

2021학년도까지 사립대 38곳이 폐교할 것이란 교육당국의 분석을 내놓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한 것이다.

1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정원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엔 약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약 38개의 사립대가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폐교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중 일부내용

교육부가 38개라는 구체적인 폐교대학 숫자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으로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정원 비율이 약 65 대 35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이 같은 숫자를 산출했다.

2000년 이후 강제 혹은 자진 폐교를 결정한 대학은 총 16곳이다. 지금까지 폐교한 대학보다 앞으로 폐교할 대학이 더 많은 셈이다. 신입생 부족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에 더 치명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은 비싸면서, 자체적으로 학생을 유인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 사립대일수록 충원이 어렵다”며 “사립대를 중심으로 폐교 위기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교직원은 실직과 체불임금에 시달린다. 방치된 폐교 시설은 우범 지대가 될 가능성도 높다. 2월 폐교한 한중대와 서남대의 경우 임금 체불액이 각각 400억 원, 2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폐교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 폐교 대학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폐교 교원 체불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국고를 투입해 체불임금을 해소한 후 폐교 시설 매각으로 자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1000억 원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