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 2016년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여전히 법정기준의 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정기준(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 무려 44개에 달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중 성균관대가 4.2%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에서는 성균관대에 이어 협성대 5.1%, 성공회대 5.2%, 숙명여대 7%, 경기대 9%, 용인대 9.1% 등의 순으로 낮았다. <표1 참고>

지방에서는 경북에 위치한 대구가톨릭대가 6.2%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경성대 7.1%, 서남대 8.4%, 세한대 8.5%, 한서대 9.1%, 부산가톨릭대 9.4% 등의 순이었다. <표2 참고>

또한 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당시 기본재산 총액의 5%이상이었으나 이후 3.5%로 하향조정했다. 법정기준(3.5%)을 충족한 대학은 22개로서 전체 법인의 85.4%(129개)가 법정 기준(3.5%)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익이 전무한 법인을 포함해 수익률이 1% 미만인 법인 또한 중앙대, 명지대, 인제대 등 44개(29.1%)에 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6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익률은 1.2%에 불과하다. 토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재산은 건물(21.0%), 신탁예금(8.5%), 유가증권(6.8%), 기타재산(0.2%) 순이다.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2016년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97.4%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용인대, 신경대, 숙명여대 등 16개(10.6%)에 달했다.   

한편, 세 가지 지표 모두 법정 기준치를 충족한 사립대학 법인은 3개(꽃동네대, 영산선학대, 창신대)에 불과하다.

■ 수익용기본재산이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

※ 산출 방법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 기준액 × 100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익액 / 평가액 × 100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운영경비 부담액 / 기준액 × 100

      ∙ 부담액 =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 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총수입-제비용)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