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가운데)과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U's Line 정책팀]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12개 교육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호성 대학교육협의회장과 이기우 전문대교육협의회장은 “대학정원과 평가를 연계하다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이 평가에 목을 매다시피 한다”면서 “대학본부는 3년 내내 평가에만 매달려서 준비하느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구조를 만들 여력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 위원장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끝난 시점에서 2주기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현장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두 협회장은 작정한 듯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구조개혁평가가 대학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교육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대학들을 아프게 하는 제도가 됐다”면서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이 가야할 방향과 맞물려야 하는데 정량적으로만 평가하고 있고 대학이 창의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논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대학은 평가에만 매달리느라 4차 산업혁명은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교직원공제회의 고리 대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 지원 등 교육부 산하기관의 허술한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며 "지방대학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고리 대출과 높은 배당금 때문에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민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이용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교직원공제회가 제도적 틀 안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조사업 2900억원 중 1600억원이 SOC 투자사업에 사용됐다. 상조사업으로는 적자를 내고 SOC 채권이자로 당기순이익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터무니없는 고금리 대출, 배당만 낮추면 그런 사업 없어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다. 국토부와 협의해 신공항고속도로 이용료 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초·중학교에서 전면 도입되고,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도 전면 도입되는데, 인터넷 교육환경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내년 소프트웨어 교육 전면 도입을 앞두고도 무선인터넷 활용 가능 교실이 평균 18.9%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1만 1528개 학교 중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은 전체 36만 5488개 교실 중 6만 9996개 교실로 평균 18.9%에 불과했다.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만 1362개 교실 중 2만 5229개 교실(14.7%), 중학교 9만 1923개 교실 중 2만 2112개 교실(24.1%), 고등학교 9만4556개 교실 중 2만 218개 교실(21.4%), 특수학교 4844개 교실 중 1,169개 교실(24.1%), 기타 2,803개 교실 중 269개 교실(9.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급에서는 자율고는 6324개 교실 중 1915개 교실(30.3%), 특수목적고는 6615개 교실 중 1927개 교실(29.1%)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와이파이 설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로 각각 7.9%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99.1%에 달하여 91.2%의 차이를 보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중복수혜 현황을 꼬집었다. 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중복수혜가 발생한 인원이 늘고 있다. 2012년 700명에서 2015년 3100여명, 작년에는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