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들가 부풀리는 예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이 안 돼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대학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잃고 있다.

U's Line 정책팀]4년제 사립대들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시 추정한 이월금 867억원 보다 6195억원을 더 이월한 7062억원으로 집계돼 편성보다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이 이월돼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억제를 가장한 재정난 과대포장의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2015년에 예산대비 5224억원을 더 이월해 2016년에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어 학교측의 계획적인 부풀리기 편성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본예산 편성시 사립대학들이 추정한 이월금 총액은 예상한 867억원에 불과했지만 실제 결산결과 사립대학들이 사용하지 않고 넘긴 이월금액은 7062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무려 61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들은 2015년에 비해서도 결산 이월금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 대비 이월금액도 키웠다. 분석결과 2015년 예산편성 이월금은 1393억원, 결산 이월금은 6617억원으로 예산대비 5224억원을 추가로 이월했다.

예산편성 당시 이월금과 결산 이월금과의 편차가 예산편성보다 100억원 이상 이월한 대학은 모두 18개교로 드러났다. 연세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여 당초 1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는 372억원을 이월해 371억원을 계획보다 더 이월했고, 다음으로는 수원대가 당초 204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고, 459억원을 이월해 255억원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의 경우는 이월금 편성을 하지 않았었지만 225억원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의원은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못해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월금 규모와 예산결산 이월금 차이를 보면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과하게 부풀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더욱 꼼꼼히 검사하고 선을 넘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예산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지난 2013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들이 이월금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사립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와 과도한 이월금 남기기를 방치해 사립대 편들기를 노골적으로 했다”고 비난했다.